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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인간들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느님이다.




- 이재명 "치솟는 집값 감당못해 비트코인 열중..'세습자본주의' 심화"


- 미국산 전투기 사면 되는데.. KF-21은 왜 '무모한 도전'을 했나


- 이재명 “검찰 권한 지금도 남용 중…국민이 맡긴 칼이 흉기 됐다”


- 윤석열 복귀에 "국회가 나서자" "대통령 외롭지 않게" 비장한 여권


- 임종석 "檢 태도와 법원 해석, 기득권 냄새 풍겨" (연합뉴스)


- ‘지지자 1도 없이’ 감옥가는 MB의 유산, 언론·검찰개혁 (고발뉴스)


- 윤석열 국감 답변 지켜보던 추미애 "감찰하라" (오마이뉴스)


- 언론이 외면한 ‘한명숙·검언유착·라임사건’의 공통점 (고발뉴스)


-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A변호사 발언 중요한 이유 (고발뉴스)


- 54년 덕유산에서 잡힌 빨지산 김교영 (오마이뉴스)


-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닌 야당이 띄운다? (시사저널)


- 밀레니얼 개미들이 묻는다 “불로소득, 꼭 나쁜 건가요 (경향신문)


- 젖은 기침은 코로나 아냐.."올해 독감주사 정말 중요" (머니투데이)


- 정은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벌어준 것일까 (KBS)


- 이재명,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는 특혜" 반대 입장 강조 (파이낸셜뉴스)


- 교회의 변태적 정치 참여... 전광훈이 꿈꾸는 나라의 실체 (오마이뉴스)


-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여…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돼”


- 대면 예배에 목숨 걸자? 목사로서 부끄럽다 / 최병성목사


- 뿔난 지방병원장 "지방의사 더 뽑겠다는 게 파업 나설 이유인가"


- 부동산 묵시록6: 전세는 어떻게 효율적인 무기가 되었나 (띤지일보)


- 문대통령 “헌법 10조의 시대 만들겠다” (경향신문)


- 4대강 보가 홍수 예방? 쓰레기만 쌓였다 (오마이뉴스)


- 김두관 "윤석열, 대통령에 독재라 공격…민주당, 해임안 제출해야"


- 최강욱 "통합당, 부동산 정치화해 국민 분열시켜놓고 불구경"


- LH사장 "文정부 주택 정책 '중상'이상..MB·박근혜보다 낫다" (연합뉴스)


- 부동산으로 떼돈 번 주호영 의원, 표정관리 하고 있나 (오마이뉴스)


- 검찰개혁, 영국 경찰개혁에 답 있네 (한계레신문)


-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핵심..거래 자체 규제 옳지 않아"


- 김두관 "토익 만점자가 보안검색원 가겠나" (파이낸셜뉴스)


- 미래통합당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한계레신문)


- 김두관 “통합당, 을들의 전쟁에 기생할 생각 말라” 반격 (한계레신문)


- 한진중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경향신문)


- 강석-김혜영, '33년 함께한 싱글벙글쇼를 떠나며' (다음)


- 우리가, 주류다: 나는 기꺼이 유시민의 편이다 (딴지일보)


- 김부겸은 민주당의 호들갑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요? (오마이뉴스)


- “팽팽할 줄 알았지”…‘김부겸 쇼크’ 주민들도 표차에 놀라


- 이재명 "제발 함께 좀 살자…국민들은 죽어가는데 한몫 챙기겠다?"


-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 (오마이뉴스)


- 한국당이 건 ‘정치적 도박’…국회, 예측불허 갈등 국면 (한겨레)


- ‘4+1’ 개혁입법 연대로 ‘기득권 저항’ 돌파해야 한다 (한겨레)


- 46년째 꽁꽁 묶인 원자력협정 (오마이뉴스)


- 조국 이후, 이젠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다 (오마이뉴스)


-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 국감 압도한 임은정 검사 (오마이뉴스)


- ‘조국 사태’ 이후 (경향신문)


- 아베의 ‘오만불손’ 뒤엔 박정희·박근혜 ‘원죄’ 있다 (고발뉴스)


- 황교안 남북군사합의 폐기 요구에 與 "한국당 전쟁 원하나" (다음뉴스)


- 진실의 기록, 김병기 지음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오마이뉴스)


- 유시민, 정계복귀 요청에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연합뉴스)


- 최순실의 태블릿 PC 같은 4대강 12년의 기록들 (오마이뉴스)


- 집권세력 '+α' 없으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다 (프레시안)


- 나*원, ‘김원봉 뼛속까지 공산주의자?’.. 역사학자 전우용의(고발뉴스)


- 문 대통령, 3·1절 기념식서 작심한듯 ‘빨갱이’ 다섯번 언급(한겨레)


- 문재인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경향신문)


- 이준구 교수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제위기 본질 아냐”(고발뉴스)


- 박주민은 왜 '박근혜 연설' 그대로 읽었을까(오마이뉴스)


- 정동영 "청와대 STOP!" (민주신문)


- 결국 노무현의 시대는 왔다, 그의 친구 문재인을 통해 (오마이뉴스)


- “잘못했다”는 자유한국당에 박주민은 이렇게 요구했다 (한겨레)


- 청취자 울린 ‘울산 노무현’ 송철호와 노무현의 대화 (서울신문)


- 명바기 구속이 정의다(오마이뉴스)


- 자칭 보수의 막무가내... 당신들의 '애국'은 대체 뭔가(오마이뉴스)


-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국가안위·남북관계 주요 정책 ‘국민투표 의무조항’ 만들고(한국일보)



- 차트 집어던지고.. 간호사 인생에 빨간줄 협박도(경햔신문)


- 문제인 케어
건강보험 개편안(카앤텐트)



- 조기숙 “언론이 문재인 지지자 댓글을 왜 두려워하나” (미디어오늘)


-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 국가는

- 국민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를 말한다.




- 그런데,

- 민주는 뭐며, 공화국은 뭔가?

- 민주(民主)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 공화국(共和國)은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 공화(共和)는 뭔가?

-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주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 共和(공화)는 "대표를뽑는" 뜻




- “핫해핫해 하태경 의원이 위태 위태하다”(미디어오늘)


- 유신독재 맞섰던 70년대 '걸 크러시'
천영초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습니다(오마이뉴스)



-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은가? (고발뉴스)


- 트럼프처럼 대통령 되려면... '홍트럼프'를 향한 조언 (오마이뉴스)


- [기고] 유승민, 왜 박*혜 닮아가나


- 친박 패권주의의 몰락


- '강아지공장' 출신 개의 기적 같은 삶


- 獨 중도좌파 사민당 흥행..슐츠가 메르켈 지지율 크게 앞서


- '낭만닥터' 한석규에게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 도대체 '친문패권주의'가 무엇인가?


- 오바마가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보여주는 사진 5장(오마이뉴스)


- [단독] 최승호 PD "MBC 사장 출마하겠다"


- 문재인의 참스승 , 신영복


- [새해인터뷰]김상근 목사 “인적 청산 없이 새로운 역사 못 만든다”(민중의소리)


- '제왕적 대통령' 대신 '제왕적 총리'를 만들자? (프레시안)


- 촛불도 놀란 촛불의 힘, 국회·검찰·언론·재벌 동시 압박 (오마이뉴스)


- 탄핵소추안 전문을 공개합니다 (미디어오늘)


- 문제는 87년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체제다 (오마이 뉴스)


- 100년 전 한일 군사정보 공유, 결과는 비참했다 (오마이뉴스)


- 검찰, 박*혜를 체포하라 (미디어오늘)


- 대통령 사임이 헌정 중단? 그럼 미국은 9번 망했다 (오마이뉴스)


- 수영 좋아하는 MB, 녹조 강에서도 한번...


- [사설]야당, 박근혜 정권 떠받치라고 다수 의석 준 게 아니다


- 나는 꼽사리다.


- '노무현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T Times)


- 성주의 술집아 일어나라, 성주의 다방아 일어나라! (오마이뉴스)

- 박정희의 차지철, 박근혜의 이정현 (프레시안)

- 김상곤 “더민주 강령서 ‘노동자’ 삭제 반대, 당 정체성 바꿔선 안 돼”
   (민중의 소리)


- '독조라떼' 비상인데, 낙동강에서 물놀이를? (오마이뉴스)

- 김제동 ‘성주 연설’ 화제…SNS “명연설, 그 용기?의리?행동 사랑한대이~”
   (고발뉴스)


- 경제민주화하자면서 ‘김영란법’ 반대.. 왜? (고발뉴스)

-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경향신문)

- 가난한 콘월 주민들, 브렉시트 찍고 보니... (경향신문)

- [김종구 칼럼] 컵라면과 ‘불평등한 죽음’에 관한 단상 (한게레)

- 박 대통령, 양적완화 제대로 아는지 의문 (오마이뉴스)

- 손혜원 유시민 문재인 동병상련 정치인들의 애잔한 소회 (한인협)

- 박근혜는 자폐 상태, 총선 못 받아들여 (프레시안)

- 추선희 “청 행정관이 ‘집회 열어라’ 문자 보내” (경향신문)

- '호남 패러독스' '문재인 필패론'은 허구였다 (오마이뉴스)

- '지못미' 은수미 "노동악법만은 막아달라" (프레시안)

- 최저임금 1만원 원하면 어느 당에 투표해야 할까? (민중의 소리)

- 정 의장 “새 정치판 만들고파…정치결사체 만들 것” (한겨레)

- '경멸의 대상' 야당에 드러난 정청래의 존재감 (오마이뉴스)

- 박원순 시장 “꼰대짓 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한겨레)

- 54.5세 국회의원은 '헬조선' 못 바꾼다 (프레시안)

- 전국민 100만원씩 줘도 나라 안 망합니다 (미디어오늘)

- MB에게 바치는 '떼죽음 강준치 선물세트' (오마이뉴스)

- '통일, 통일' 하더니…북한 주민 버린 박근혜 (프레시안)

- 하룻밤 머문 기념으로 12억... '신'이 된 남자 (오마이뉴스)

- 신영복, ‘감옥’의 고통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참 스승 " (한겨레)

- 장하성 교수 "청춘들, 아프지 말고 분노해야" (다음뉴스)

- 유시민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 (프레시안)

- 박근네 식 4만 달러 대신, 월 40만 원 기본소득! (프레시안)

- 청렴해야 경제도 산다 (프레시안)

- 박원순-이재명, 악마와 더 화끈하게 키스하라! (프레시안)

-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전리품, 이렇게 완성되나 (오마이뉴스)

- 문재인 "당 흔들기 그만두라..작아지더라도 단단해져야" (다음뉴스)

- 돈 많이 안 든다, 4대강 댐 허물자 (오마이뉴스)

- [사설]노동5법 없어도 이미 노동자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향신문)

- [사설]23세 청년도 희망퇴직 대상이 되는 노동 현실 (경향신문)

-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민중의 소리)


- 문재인 “더이상 흔들리지 않겠다, 박근혜 신독재 맞서 강한 야당 만들겠다”
   (민중의 소리)


- 잘못 끼운 첫 단추 4대강 사업, 지류에서 또 한다? (물 바람 숲)

- 경찰, 한상균 수갑 채워 “권력 광기 치욕의 날” (미디어오늘)

- 청년들이여, 불평등에 지지 말고 투표로 심판하라 (다음뉴스)

- 열린 사회와 ‘역사쿠데타 오적’ (한겨레)

- 임수경 "종북 용어, 정치적 반대자 제압 도구로 악용" (다음뉴스)

- 국가 정통성을 친일세력에, 국정화는 역사적 수치 (오마이뉴스)

- 빌 게이츠 "사회주의가 미래 지구의 유일한 대안 체제" (다음뉴스)

- 한국 납세자들만 모르는 F-35의 비밀 (오마이뉴스)

- 숫자놀음으로 FTA 효과 과장 '고마해라, (......)

-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너무 뻔하잖아요! (한겨레)

- 개신교 목사 “朴, 역사왜곡 좌시 않겠다고?…당신의 그 ‘근자감’이 문제”
   (고발뉴스)


-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국민의 명령)

- 이재명 “나도 한때 일베짓, 5·18이 폭동인줄 알았다” (미디어오늘)

- MB정부 국편위원장 “국정화 2년짜리…애들 상대로 뭐하나” (한겨레)

- "카카오 택시도 노란 '쿱 택시'는 못 이긴다" (오마이뉴스)

- 도종환 “유신으로 박정희 몰락, 국정교과서로 박근혜 몰락”
   (민중의 소리)


- 박근혜는 왜 70년대 회귀에 매달리나? (다음)

- 합리적인 독일차? '쓰러진 거인' 폭스바겐 (다음)

- 오바마와 정반대로, 박 대통령 위태롭다 (오마이뉴스)

- ‘내 이번 생은 틀렸어ㅠㅠ’…추락하는 중산층에 날개는 없다 (한겨레)

- 문재인 부산, 김한길·안철수 열세지역 출마해야 (한겨레)

- 한국 '환경 점수' 10점 만점에 0점 OECD '꼴찌' (미디어다음)

- '고대 나무'의 세계 5대 피난처, 한반도 숲 위기에 (물 바람 숲)

-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력 얻었다 (오마이뉴스)

- “사람곁에 사람이 있는 것이 죄인가? 박래군을 석방하라” (민중의소리)

- 일베 안에 뉴라이트 있다 (미디어오늘)

- 절도와 싸움질에 무기정학까지' 노가다'하던 고졸, 변호사 되다.
   (오마이뉴스)


- 인턴 자리도 부모의 ‘빽’이 꽂아주는 ‘더러운 세상’ (한겨레)

- "노동시장 개악 막아야"... 희망버스, 다음은 '김무성' (오마이뉴스)

- [포토] 민주노총 “김무성은 천박한 그 입 다물라” (한겨레)

- 이승환 “친일파 재산 환수했으면 소득 5만달러 갔다” (한겨레)

- 박근혜식 '노동개혁', 노동계는 '양보'할 게 남아 있나 (미디어다음)

- [사설]여당 총선에 총대 멘 최경환·정종섭, 장관 자격 없다 (경향신문)

- “MD 도입은 한국 군사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더욱 종속되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


- '박근혜 7시간' 의심, 박래군은 거침이 없었다 (오마이뉴스)

- 장준하 장남
   “박근령, 아버지 박정희에 세뇌돼 뼛속까지 친일” (한겨례)


- 이혜훈 “재벌 총수 풀려나서 경제 살아난 적 없다” (한겨례)

- 아빠 월급 줄여야 딸 취업? 정부가 '우기는' 진짜 이유 (오마이뉴스)

- 배부른 대기업에 ‘몰아주기’… 거꾸로 간 ‘법인세 감면’ (경향신문)

- [사설]메르스 사태, 복지장관 교체로 끝날 일 아니다 (경향신문)

- 모래 빠진 뽕뽕다리.. 대국민 사기극의 증거 (미디어다음)

- 180도 다른 두 대통령… 결국 ‘검찰 수사’가 답이다 (경향신문)

- 국정원 문제, 노무현과 박근혜는 이렇게 달랐다 (고발뉴스)

- 왜 가난한 이들이 박근혜를 더 지지하는가? (프레시안)

- 문재인, 중도노선이 아니라 9호선을 말하라 (프레시안)

-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국회의원, 과연 있을까 (오마이뉴스)

- 첫 투표 앞둔 20대들 “이번 선거는 MB심판...
   나중에 악플달아봐야 소용없다”(민중의 소리)


- 박근혜 위원장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강남 공화국' 실체를 보고도 부자정당에 투표? (프레시안)

- 우리나라 장벽은 다 제거...미국 장벽은 그대로" (오마이뉴스)

- 한미FTA 불복종 운동, 어떻게 벌일 것인가? (프레시안)

- "끔찍한 미래 다가온다...정권교체 후 협정 폐기"
   난장판 국회 '5분 날치기', 미국과는 너무 달랐다 (오마이뉴스)


- '날치기 의원' 얼굴을 공개합니다 (오마이뉴스)

- 노무현 못했던 '새 시대의 맏형' 함께 만들자 (오마이뉴스)

-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로 정치 뒤엎자 (오마이뉴스)

- 4대강사업, 청문회 심판이 기다린다 (미디어오늘)

- "4대강사업 완공돼도 16개 보 해체 시킬 것" (오마이뉴스)

- 천정배 “아프냐? 민심은 피를 토한다” (미디어오늘)

- 이준구 “4대강, 이미 들인 돈 아깝다고 중단 못하는 건 오류” (경향신문)

- 김정욱 서울대 교수 "4대강 사업은 엄청난 도둑질" (오마이뉴스)

- 월 1만1천원씩 더 내고 병원비 걱정 끝내자 (한겨레)

- “못살겠다 바꿔 보자” 강남 서민의 선택 (다음미디어)

-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병원이 수익경쟁 시장터로
   저소득층은 보험료 감당 못해“ (다음미디어)


- 도심에서 옥상텃밭 가꾸는 다섯 가지 비법 (OhmyNews)

- [컬럼] 한나라당 이데올로기인
   ‘경상도 우월주의’의 뿌리는? (데일리 스프라이즈)


-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뭐하는데 인가요? (지식IN)




- 촟불아! 힘내라!


- '단일화 위기' 야당..."홈런 칠래, 병살로 죽을래 (오마이뉴스)

- 부자 돕는 건 투자, 가난한 사람 돕는 건 비용? (미디어 오늘)

- 부드러움과 억척스러움의 종결자, 권력을 잡기 위해 총선에 뛰어들다
   (민중의 소리)


- 청계천 고가 밑 보물창고, 누가 파괴했나?
   '국보'를 쓰레기 취급한 MB, 참 특이합니다 (오마이뉴스)


- ‘투사이자 신사’ 김근태는 누구인가 (경향닷컴)

- 김근태의 마지막 메시지 "2012년을 점령하라!" (오마이뉴스)

- '꼬꼬면'과 '나가사끼 짬뽕', 정말 미안하네요 (오마이뉴스)

-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 (경향닷컴)

- 국회 속기록 보니…“야, 이 도둑놈아!” “쿠데타야!” (한겨레)

- ‘콘크리트 코르셋’ 벗어던진 독일 강들 (시사IN Live)

- 독일교수의 눈물 "MB, 정말 유명해질 거다" (오마이뉴스)

- 두 사람 묻고 허깨비로 살았던 8년...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마이뉴스)

- 영리병원? "미국 의사도 병원비 비싸 한국 온다는데…" (미디어오늘)

- 노동 크레인 농성 진압 조짐에 김진숙 “뛰어내리겠다” (한겨레)

- "박근혜 전 대표님, '전태일'을 또 죽일 겁니까" (프레시안)

- 문재인 ‘대망론’ (newspost)

- "한국 대학등록금, OECD 국가 중 3위’ (YTN)

- 동정 아닌 동참 향한 창피하지만 당당한 손 (미디어다음)

- “계속 중산층 무시하고, 공약 뒤집으시죠”

- 안창호 선생 이용한 MB, 이거 보면 '굴욕'
   MB, 4대강 사업 강행하면 '전두환'처럼 됩니다 (오마이뉴스)


- 김여진, “대학은 기업 아냐” 홍대 청소노조 지지 (KHAN 스포츠)

- "물가와의 전쟁"하겠다며 물가상승 부추기는 MB (민중의 소리)

- MB의 ‘직선 콤플렉스’ (미디어오늘)

- [정치] 동북아 전략에 대한 가카의 자세 (딴지일보)

- ‘짝퉁 경제대통령’의 허풍 (미디어오늘)

- '북한 응징! 전쟁 불사!' 의원들이 참전할 건가 (오마이뉴스)

- 싸움도 못하면서 군인의 길을 / 김종구 (한겨레)

- "차라리 청와대를 '청와교회'라고 해라
   MB, 최악의 대통령 전두환만큼 나쁘다" (오마이뉴스)


- ‘염치’ 사라진 이명박 시대 (미디어오늘)

- 유기농민 몰아내더니 대신 골프장 허가?
   유통기한 2년 반' MB, 그만 좀 망치십시오 (오마이뉴스)


- 당신은 어떤 한강을 원하십니까?
   10분 동영상이 '4대강 미래' 보여드립니다 (오마이뉴스)


- 월 1만1천원씩 더 내고 병원비 걱정 끝내자 (한겨레)

-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 (이준구 교수님)

- 일본이 폐기한 ‘토건국가’ 길로 가는 한국 (시사 IN)

- 한국은 '저질 대졸자 주류 사회'
   맹목적인 대학 입학과 졸업, 멈춰야 (오마이뉴스)


- ‘한 입 두 말’ MB ‘~하면 되고’ 시리즈 도마 (한겨레)

- 공무원들도 "조중동 한나라당 추태 그만둬야" (미디어오늘)

- 의료선진화의 종착지는 미국식 의료제도 (오마이뉴스)

- 명진스님 "MB 말 서푼짜리 동전만도 못해" (미디어오늘)

- "노무현의 시대" 에 머물지 말자 (민중의 소리)

- "기득권 포기 않는 교회들 자성해야" (미디어오늘)

- [이사람]“변해가는 강 보면 가슴 무너질것” (한겨레)

- 정의화, "미국식 영리 의료법인은 어리석은 일" (민중의 소리)

- MB 포함된 '4대강 사업' 찬동 명단 46명 공개 (민중의 소리)

- (운하) 국민을 모욕하는 4대강 사업 (빨간치마네 집)

- 진중권 "4대강 삽질, MB 무덤파기" (오마이뉴스)

- MB 정부는 조지 부시 못지 않은 '혁명 세력' (오마이뉴스)

- 22조짜리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한 달 만에 '뚝딱'
   현장조사 3-4일 하고 23억 챙긴다? (오마이뉴스)


- 김대중 전 대통령 영전에 큰절하는 미국인 교수 (미디어다음)

- 1인 시위 저지는 공권력 테러다 (미디어오늘)

- 민주당, 김형오 턱밑 찍고 박근혜 텃밭으로 (프레시안)

- "백범까지 빨갱이 낙인... 일제보다 더 지독" (오마이뉴스)

- 박근혜식 정치, '기회주의'라고 비판받는 까닭 (오마이뉴스)

- 노무현 “한국은 아직도 보수의 나라” (한겨레)

- "유신 때도 우리가 못 이길 줄 알았어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날이 오더라구" (오마이뉴스)


- 물 부족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 (최병성의 생명편지)

- 람사르 자랑했던 '생태하천'도 폭우에 와르르 (오마이뉴스)

-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는 최악의 선택 (오마이뉴스)

- 거짓말하는 MB정권 (미디어오늘)

- 이명박 정부가 벌인 죽음의 굿판, 아직 끝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 이명박의 정치보복이 노무현을 죽였다
   그의 자살은 '나로 끝내라'는 마지막 항거 (오마이뉴스)


- [사설]보건은 없고 산업만 있는 의료 선진화 (경향신문)

- 의료 민영화 전단계, 지원회사 설립 허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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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 - 결사 반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을 내고 필요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의료혜택을 받고, 보장성 또한 비교적 높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국민건강보험증’을 받아주지 않는 병원이 생길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명박 정부와 의료계, 민간보험업계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 정성호와 통합민주당, 양심있는 의료인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1%를 위한 정책이지, 99%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암중증질환 등에 대한 급여보장 강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재정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며,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탈퇴가 이어지면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몇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될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구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구나 고급화를 내세우게 되면 서민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병원, 오직 부자만을 위한 병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자와 서민이 완전히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은 사회갈등의 주 원인이 될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 돌풍을 일으킨 오바마 후보는 명연설로 유명합니다.
“정의와 기회를 위해, 이 전투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학교와 보다 나은 일자리,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이 전투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가 전국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입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바로 한국식 건강보험을 뜻합니다. 미국 인구의 15%가 넘는 4500만명이 의료보험없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백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의료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국식 건강보험’을 버리고 ‘1%부자만을 위한 미국식 건강보험’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보건복지 분야의 대운하’입니다.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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