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 - 결사 반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을 내고 필요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의료혜택을 받고, 보장성 또한 비교적 높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국민건강보험증’을 받아주지 않는 병원이 생길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명박 정부와 의료계, 민간보험업계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 정성호와 통합민주당, 양심있는 의료인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1%를 위한 정책이지, 99%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암중증질환 등에 대한 급여보장 강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재정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며,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탈퇴가 이어지면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몇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될 것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구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구나 고급화를 내세우게 되면 서민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병원, 오직 부자만을 위한 병원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자와 서민이 완전히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은 사회갈등의 주 원인이 될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 돌풍을 일으킨 오바마 후보는 명연설로 유명합니다.
“정의와 기회를 위해, 이 전투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학교와 보다 나은 일자리,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이 전투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가 전국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입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바로 한국식 건강보험을 뜻합니다. 미국 인구의 15%가 넘는 4500만명이 의료보험없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백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의료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국식 건강보험’을 버리고 ‘1%부자만을 위한 미국식 건강보험’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보건복지 분야의 대운하’입니다.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 동두천시)
